개인 회생 파산.면책제도 신청자격 및 방법

 

채무상환이 어렵거나 파산상태에 있는 경우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. 면책하는 제도입니다.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장래에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. 개인회생과  파산. 면책제도에 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 

개인회생   신청자격 및 방법

 

 

○개인회생은 재정정적어려움인해 파산에 직면에 있으나 정기적이고 안정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. 

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5년까지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 이때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 

하고 희생위원은 채무자 재산과 수입을 조사합니다. 

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계획안대로 변제하고 이행하면 나머지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※개인회생이 되기 전까지 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아래글에 자세히 설명했으니  신속채무조정에 대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

○신청자격

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,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채무자 

일정한 수입이 있는 자로써 현재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개인

 

○신청방법

채무자의 주소지에 있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함

개인회생신청하는 분은 먼저 개시신청서(개인회생절차)를 작성합니다. 채무자의 이름, 주민번호, 주소, 

신청의 취지 및 원인, 채무자의 재산, 채무 등을  기재하여야 합니다.

 

개인회생 신청자격

 

○첨부서류

개인회생채권자목록. 재산목록.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. 재산증명서류.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. 변제계획안. 신청일 전 10년 이내 파산사건 ,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

 

※신용호복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채무조정으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. 복잡한 내용이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간단히 진단할 수 있는 "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 진단하기" 있으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

 

 

 

파산. 면책  신청 자격 및 방법

○파산. 면책 제도 

본인의 모든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을 신청하고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제도입니다.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고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를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. 

 

○신청자격

자신의 모든 채무를 모든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○신청방법-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합니다.

파산원인	지급불능,지급정지, 채무초과의 상태-신용불량여부,금액의많고 적음도 상관없음
신청장소	관할 지방법원(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) 접수계
파산신청서	관할지방법원(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) 접수계에서 배부

※파산신청서류는 파산신청서, 진술서, 채권자알람표, 재산목록, 현재의 생활상황,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 

6가지 서면으로 이루어짐

 

파산신청 자격

 

 

■면책 불가 사유

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.  면책신청을 법원에 하면 파산자의 사정을 듣고 채권자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면책허가 결정을 합니다. 

면책이 허가지 되지 않으면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변제하여야 하며 파산자로서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

 

면책불가사유

1. 채무자가 재산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부수거나 명의를 바꾸거나 싼값에 팔아버렸을 때

2.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경우.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나 도박 등으로 재산을 감소시킬 때

3.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할 때

4. 채무자가 채권자목록과 다른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를 거짓으로 진술할 때

5. 파산선고를 받기 1년 이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 

6. 과거 일정기간 개인파산 7년, 개인회생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을 때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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